행정소송/심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김삼용 법무사는 법원22년 근무 경험을 통한 깊고 차별화된 법률적 해석으로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사건 하나하나 오랜 연구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행정소송/심판 주요업무

행정심판
처분취소 (영업정지, 면허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이행강제금부과, 변상금부과 등)
금전청구 (대여금, 차용금, 물품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소송
처분무효확인 (영업정지, 면허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이행강제금부과, 변상금부과 등)
부동산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 등

음주운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의 징역형 선고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김삼용 법무사는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있어 확실한 구제를 약속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에 대해 상담받아보세요!

음주상태이지만 꼭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억울 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음주운전 이력이 없습니다.
단속 당시, 당황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시 물을 마시지 않고 측정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전문 법무사와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김삼용 법무사는 이러한 영업정지/과징금에
대해 심도 깊은 법률 해석과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확실한 구제/면제를 약속드립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락주세요.

신분증 검사를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도용-위조인 경우
최근 적발되어 경찰조사 전 이신 분
이전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 (손해배상 가능)
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 억울한 점이 있으신 분

과정

사건발생

법무사 직접 무료상담을 통해
사건파악 유사사례 및 판례 수집-검토
준비단계

기본적 서류 및 진술서,
기타 증거자료 수집 및 준비
법원단계

소장 작성 및 접수

법무사 및 전문 사무장이 의뢰인과 항상 소통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소장을 작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